대통령의 하루는 곧 국정의 흐름이다. 한마디 발언과 하나의 일정, 작은 결정 하나에도 정부가 향하는 방향이 담긴다. ‘청와대 24시’는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하루 단위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한다. 하루 동안 있었던 주요 발언과 정책, 현장의 분위기를 핵심만 간결하게 담았다. 오늘의 국정을 가장 빠르고 쉽게 읽는 기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향한 추모의 메시지로 모두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를 주문했다. 군중 밀집 시설과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도 지시했다.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연내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도 열었다. 

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향한 재당부…“존재 의의와 필요성 국민께 증명하라”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찰과 중수청을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경찰을 향해서는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조직 내·외부의 통제 제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민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고 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② “3기 신도시 신속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전격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을 입주로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공급 공백 해소를 위한 총력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공급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지난 8월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에는 신속한 공급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의 획기적인 확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도 당부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