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12년 차 수당 188만원 수준
희망전역 인원이 임관 규모 역전
2021년 171명서 2025년 390명
“근본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시급”

해군 부사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승조원 결원 현상이 심화하고 기술인력 유출의 심각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최상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함정 부사관 충원율은 대형 주력함일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형별로 보면 고속함(PKG) 79.1%, 호위함(FFG) 72.7%, 해군 최주력함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Ⅱ) 71.5% 순이었다. 함정 1척당 10명 중 2∼3명씩 결원이라는 것이다.

결원은 함정을 출격시켜 전투력을 발휘하는 핵심기술 특기 부사관들에 집중돼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기동에 필요한 추진기관을 다루는 부사관 충원율은 58.7%, 무장 부문은 56.9%에 그쳤다. 음파탐지기(소나) 장비 및 관련 체계 충원율은 56.9%였다. 유도탄 호위함(FFG) 추진기관은 그보다 적은 53.3%였다.

부사관 이탈의 배경엔 열악한 근무환경에 걸맞지 않은 미흡한 보상체계가 있었다. 호위함 승조원은 1인당 침실 공간이 1평 남짓인 데다 여름철이면 40도가 넘는 기관실의 고온과 소음에 시달리며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 임용 12년 차(11일 해상임무시) 수당은 해군 상사(8호봉) 기준 188만원이다. 반면 동일한 연차의 해경 경사(10호봉)는 약 321만원을 받는다.

사정이 이러니 부사관 이탈이 가속화해 2023년부터는 전역하는 인원이 새로 임관하는 부사관 규모를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 전역 인원은 2021년 171명에서 지난해 390명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 지휘관과 대원들이 피땀 흘려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대형함과 핵심기술 특기일수록 인력유출이 심화하는 현상은 더 이상 임시대처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민간 방산업체나 해경으로 이직하기 쉬운 기술 특기 부사관들이 군을 떠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단순한 인력 재배치나 미봉책으로는 부사관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대형 함정 근무자와 핵심기술 특기 부사관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해경과의 수당 격차 해소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