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

“리스크관리위 법률 전문가 한명
3500억弗 투자 위험 관리 되겠나”
정원 36% 결원… 조직 정비 촉구

여야는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관리 부실 문제를 거론하며 촘촘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에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리스크(위험)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박 사장의 답변과 관련해 그는 “그 정도 갖고 무려 3500억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외부 법률자문팀과 로펌들에 물어봤더니 다 너무 걱정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정권 바뀌고 나서 다 돈 떼이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 1일 첫 대미 투자자금 24억달러를 송금했으며, 내년도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70억달러 한도의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야권도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순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결국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투자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투자공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정원) 50명 중 36%가 결원돼 있다”면서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 빨리 조직이 정비돼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 임원들을 빨리 채용하라”고 지적했다. 리스크 관리와 인력부족에 대해 박 사장은 “법률 전문가도 계속 채용해 나가겠지만 대형 법률자문사도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리스크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