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기 조사서 자살 추정했으나 현장 증거 부족해 보완 수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80대 여성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0대 A씨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연합뉴스

A씨는 2024년 5월 강원 삼척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남편 B(81)씨를 특정 도구를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초기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을 졸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자살 도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살 흔적이 부족해 보여 보완 수사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있던 A씨로부터 살인 혐의를 자백받았다.

A씨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병원 치료 중으로 80대 고령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지난 1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경찰의 보완 수사, 송치 이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살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후 가족이 운영하던 펜션의 유리창과 현관문 등을 쇠망치로 파손시켜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기억이 없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등의 발언을 하며 얼버무렸다.

이에 재판부는 가족들과 합의가 원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양형 자료 제출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