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국 법원 국감

여야, 손봉기 재제청 놓고 공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와 ‘부산 돌려차기’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요 사건의 선고를 거론했다. 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광주고등법원과 지법·지원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은 이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과정에 대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의에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어떻든 피해자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부산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 데 이어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해 언론에 호소한 것이 언론플레이는 아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대구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청 단계부터 원하는 사람을 고르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전남광주·부산·대구=한현묵·오성택·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