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우주항공 기술 추격속도 상상 이상”
생애 첫 연금지원 사업 신청제에
“일부 신청 못할 것 계산 기만적
외국인 편법추납 기수혜자 조치를”
대입 원서접수 먹통사태 조치 점검

소방·경찰 등 현장 인력 안전 강조
“관련 시스템 전면 재점검” 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주산업이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라고 강조하며 관련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우주발사체와 위성 기술이 군사·안보 역량과도 연결되는 만큼 발사 횟수를 늘리고 기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과 밀접한 복지와 교육 문제도 아우르며 민심을 다지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누리호 5차 발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우주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지는 못해도 대등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연간 1회 발사 정도로 기술 확보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어 “위성 통신의 중요성이 커져서 수요도 엄청 늘어날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발사체 개발 사업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젊은층 공정성 관심… 섬세히 챙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벌어진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공정성에 유난히 관심이 높다”며 “그 부분에 의구심이 안 생기게 섬세하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우주산업을 국방·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보듯 감시 정보, 통신 기능은 핵심적인 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항공우주 산업, 그중에서도 안보와 관련돼 있는 우주 발사체, 위성체 이 부분은 투자를 좀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미사일 기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가 최초 시험발사에 성공한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가 많이 뒤처져 있긴 하지만 추격하는 속도가 상상 이상인 것 같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가보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가 기획하고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빨리 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금보험료 신청제, 실질적 불평등”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두고는 지원 방식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 납부(추납)할 수 있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원이 신청자에게만 이뤄지는 점을 두고 “이는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 지원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이 크다면 지원 대상의 최저 연령을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의 선택권 등을 이유로 신청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솔직히 얘기해라. 국민에게 유리하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아닌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 때 18세 첫 가입을 의무적으로 자동 가입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청년들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는 신청주의 기반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문제와 관련해선 “법률을 고쳐 앞으로 못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갖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필요하면 법령이나 지침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젊은층 ‘공정’ 관심… 섬세하게 챙겨야”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생한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의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혹여라도 불공정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때문”이라며 “결론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지 않을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젊은 세대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공정성”이라며 “의구심이 안 생기게 섬세하게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회의 말미에는 “인공지능(AI) 안경이 요새 말썽이 많이 나던데 대비책이 있느냐”며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을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

옛 지역구 찾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 일대를 시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찰 뒤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계양은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다. 인천=이제원 선임기자

‘생명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운영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 도처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다”며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국무위원들에게 “사회 분야의 개혁,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열망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