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엔 공감
대법관 재제청하지 않은 이유
분명해져야 탄핵 공감대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고 이후의 행보를 했던 그 수준”이라며 “저는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야망설’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비슷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랜 관료생활을 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거듭 “대통령 야망설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진보진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명백한 탄핵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신중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모습들을 보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면서도 “법사위에서 볼 때 (탄핵은) 법리적인 쟁점도 있고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돼야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 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모든 재판이 정지돼 결과적으로 탄핵이 정권에 이롭지 못할 것이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엔 “신중론의 가장 큰 근거”라고 공감했다. 손 의원은 “다만 사법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보다는, 정치적인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며 조 대법원장의 대권 도전설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대답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