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풍선효과로 문제…규제 해제해야”
추미애 “투기 억제 도움되나 가격 못 눌러”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고강도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규제가 오히려 분양가 상승과 전월세 매물 감소, 풍선효과를 초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종료를 앞두고 도 차원에서 규제 지역 해제를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토허구역이 올 연말까지이지 않냐”면서 “서울 외곽지역에 이어 경기도도 풍선효과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를 인용하며 “구리 3991만원, 부천 3718만원, 광명 3599만원, 의왕 3155만원, 과천 3013만원 등 서울 접경 지역의 분양가가 평당 3000만원을 다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은 2년 만에 50% 이상 오르고, 부천은 42% 오르고 해서 굉장히 경기도민들의 삶도 팍팍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제 종료가 예정돼 있으니 토허구역 지정 해제를 정부에 건의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며 경기도가 적극적인 규제 해제 건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 역시 “10·15 대책 이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랐다”며 “경기도 아파트값은 1년 만에 6.6% 상승했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12곳 중 11곳은 최대 20% 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로 인한 전월세 대란을 거론하며 “전세 매물은 지난해 10월 2만853개에서 올해 1만2328개로 40.8% 줄었고, 월세 매물도 49.4%나 감소했다”며 “강남의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규제를 남발한 결과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편이 아니라 경기도민 편에 서야 한다”며 규제 지역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추 지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토허제 등이 도움이 된다”면서도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신도시 개발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외에 어떤 투기 (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내 토허구역은 15개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의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 등 3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