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방정부 재정 부담 그대로” 지적
2만명 충원…인건비 비중이 75%

박찬대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19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재점화된 소방 인건비 등 지방재정 부담과 관련해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은 지방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협의회장은 “다음 달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증액 등 지방정부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 분권 추진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에 애도를 표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의 소방 예산 약 8조6000억원 중 국비는 10%가 조금 넘는 9000억원 정도다. 또 국가 주도로 소방 인력 약 2만명이 충원됐으나 국비 지원은 5231억원에 불과해 16개 시·도가 매년 7615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박 협의회장은 “소방 인건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오히려 노후 소방차 교체, 구조 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도 소방 예산 중 사업비 비율은 2021년 30.5%에서 2025년 25.0%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인건비 비율은 69.5%에서 75.0%로 늘었다.

박 협의회장은 이어 “소방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보다 넉넉하게 지원되거나 교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선 9기가 7월1일 시작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정부 소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으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 분권 추진, 국고 보조 사업 운영 방안 개선을 들었다. 그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은 늘 부족하다”면서 “지난 1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공동 건의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문엔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내국세의 19.24%)을 유지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재가동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박 협의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해 “국고 보조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방안을 예비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국고 보조 사업 대응 지방비는 15조4345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726억원 급증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