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하 육참총장 국방위 국감 출석
“브런슨 발언 동의 못해… 신중해야
사관학교 통합 아닌 창설로 생각”

송영길 “美 정보, 전지전능 안해”
국감서 軍 정보주권 확립 강조

한국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놓고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 워싱턴 미 국방부(전쟁부) 채널을 가동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초래할 오해와 안보상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미국 측은 한국 군 당국에 “한국 측의 우려와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다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재차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발언 난타전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오른쪽)과 육군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발언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계룡=뉴스1

김 총장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질문에 “전력 및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인데, 이를 운영하는 사람을 어떻게 미래전에 대비해서 잘 교육시킬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사관학교 통·폐합밖에 방법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질의에는 “통·폐합이 아니라 창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관학교의 정체성 및 역사 문제를 계승·존중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8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당시 워게임에서 북한군이 서울 코앞까지 진격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한 것이지, 실제 전력의 발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며 우리 군의 정보주권 확립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정보 판단 실패 사례를 열거하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와 적의 징후 판단은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룡=박수찬 기자, 배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