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빗장 여파 月 2만6000여건
중앙亞 99% 급감… 韓도 19% 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으로 올해 초 미국의 합법 이민비자 발급 건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이민비자 발급 건수도 20% 가까이 줄었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올해 2월 발급한 이민비자는 약 2만6000건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전인 2023∼2024년 월평균 5만2000건의 절반에 그쳤다. 다만 이 통계는 미국 해외 공관에서 발급한 이민비자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역별 감소폭은 중앙아시아가 99%로 가장 컸다. 아프리카(89%), 동유럽(84%), 중동(81%), 호주·오세아니아(7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이란 등 무슬림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미국 이민은 90% 이상 급감했다.

한국인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건수도 2023∼2024년 월평균 420건에서 올해 2월 340건으로 19%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은 31%, 일본은 25%, 인도는 16% 감소했다. 반면 비자 제한 조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민비자 발급이 각각 142%, 17% 증가했다. 필리핀과 영국, 튀르키예, 스페인 등에서도 발급 건수가 늘었다.

미국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이민 전문가 데이비드 비어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이번 합법 이민 축소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허버트 후버 행정부 이후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자 발급도 위축됐다. 유학생·취업 비자 발급은 전년 대비 30%, 관광·상용 비자는 25% 감소했다. 인도와 중국은 전면적인 입국 금지 대상국이 아니지만, 강화된 심사 규정과 새로운 수수료 등의 영향으로 유학·취업 비자 발급이 크게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해 올해 초 총 39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 제한했다. 별도로 수십 개국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추첨을 통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다양성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이 때문에 91개국 국민의 미국 이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다른 61개국에서도 이민비자 발급이 감소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8월 일부 비자 발급 중단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후에도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는 등 비자 발급 지연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