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추가적 양도세 감면 언급
세제 이용한 공공부문 매각 유도

이형일(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혜택으로 공공부문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할지는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고 세입자의 전월세 불안이 제기되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매각 시 세금 부담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격)가 불안해진다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 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표적이겠지만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 증안펀드 투입이나 공매도 일시 중지와 같은 대책을 가동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가진 시장안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진 것을 두고는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7월 환율이 1550원대까지 갔는데, 그 당시 모습이 오히려 우리 펀더멘털을 벗어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이 부총리는 “3%대 중반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그 범위로 “3.4%, 3.5%, 3.6% (정도)”라고 부연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