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3개 대회서 위원 25%가
사제 등 이해관계로 심사 회피
“주최 측, 학부모와 짬짜미” 주장
“이해충돌 기준·명단공개 미흡”

정부가 시상에 관여하는 국악·전통예술 경연대회 심사에서 사제관계 등 이해관계로 심사 회피를 한 경우가 4번에 1번꼴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진행된 종로구 주최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이 입시비리 의혹 피의자로 드러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악계에서는 ‘경연대회 참여자가 돈으로 상을 매수한다’거나 ‘주최 측에서 심사위원에게 수상자를 지정해준다’는 주장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정부 경연대회이니만큼 이해충돌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결과보고가 완료된 53개 대회의 전체 심사위원 명단 1191건 중 제척·기피가 표시된 건 295건으로 24.8%에 달했다. 심사 제척·기피는 위촉된 심사위원이 경연대회 참가자와 사제지간이거나 가족 관계에 해당하면 심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53개 대회 중 심사위원 절반 이상이 1번이라도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 심사 회피를 했던 대회는 12개였지만, 회피가 한 건도 없었던 대회 역시 9개로 대회별 편차가 컸다.

대회 유형별로 보면 소리 관련 8개 대회에서 심사위원 명단 117건 중 50건(42.7%)에서 심사 회피가 표시됐다. 국악 관련 대회 28개의 심사위원 명단 715건 중 192건(26.9%)에서 회피가 나타났고, 악기 대회 9개의 심사위원 116건 중 29건(25.0%)에서 심사 회피가 있었다.

특히 지난달 경남 의령에서 치러진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 7명 중 6명이, 8월 전북 정읍에서 치러진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 12명 중 9명이 1회 이상 심사 기피가 있어 높은 심사 회피율을 보였다. 기피율이 높다는 건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짬짜미’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악계 중견 연주자 A씨는 “일반적으로 대회장들이 문체부장관상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학부모와 협상을 한다”며 “주최 측 관계자가 ‘경연대회 참가자 중 한 명의 부모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물어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40년가량 연주 경력을 가진 국악계 인사 B씨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의 이유로 콩쿠르 지원자가 모자랄 때 경연대회 주최 측에서 ‘돈 있는 제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말했다. 30여년 동안 국악 연주자로 활동한 C씨는 “문체부장관상을 주는 한 대회에서는 1등 수상자에 상을 만들어주면 상금을 모두 주최 측에 돌려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다.

정부가 주최·주관하거나 정부 이름으로 시상되는 대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기준과 기록관리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문체부는 심사위원 자료를 제출하면서 심사위원 이름의 성씨만을 공개했다. 정부 명의 상장이 수여되는 예술 경연대회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예술마루’에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가려 안내한다. 문체부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사위원 명단은 비식별화 처리해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시상을 지원하는 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를 평가하고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사기업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 국악 경연대회의 경우 부문별·분야별 심사위원 명단과 참가자별 점수, 심사평과 예선 심사위원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 대회는 1985년 시작돼 병무청이 지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병역특례) 국내 경연대회 중 하나인데,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전체 과정 등을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