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빠진 가상자산, 과세정보 파악 불명확 주장
업계, 시장 위축 우려 속 정부는 과세 준비에 착수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동아시아 최대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내년부터 예정된 정부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산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세청은 다음달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로 흐른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예정되면서 그로부터 2년 뒤인 2029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거래소들의 준비 미흡을 들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했다. 내년 1월부터 과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지만 5개 국내 원화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들은 여전히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송언석, 김상훈, 정성국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로 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이 과세를 위해 거래정보를 취합해야 하는데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는 4491억달러(약 600조원)로 동아시아권 최대 규모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과세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며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가 존재해도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청장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과세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