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아”…기존 입장서 한발 더 나아가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탄핵 필요성 주장…“사유 충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해 온 민주당이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그는 그동안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이나 당 차원의 추진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 감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고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 등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