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17곳 중 5곳 전력·약품 사용량 증가
기후부 "성과평가 기준, 2028년 이후 적용"
4386억 제주 하수처리장 AI 시스템, 5% 절감 목표 "보증대상 아님"

전기료와 약품비를 줄이려고 정부가 600억원 넘게 들인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범사업이 성능 기준 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지 17곳 중 5곳은 사업 기간 전력이나 약품을 오히려 더 썼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은 경기 여주·충북 영동·부산 서부 등 17곳, 사업비는 모두 643억3300만원이었다.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대상지 17곳 중 5곳이 사업 기간 전력이나 약품을 오히려 더 쓴 것으로 나타난 점을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이 사업으로 대상지 송풍기 전력 사용량이 평균 18.3%, 전체 약품 사용량은 11.1% 줄었다. 평균 방류농도는 85개 항목 중 52개(61.2%)에서 개선됐다. 

그러나 별도 성능기준이나 성과평가를 위한 구체적 목표 수치가 있는 건 아니었다.

부산 서부는 송풍기 전력 사용량이 늘었다. 기후부는 유입 하수 부하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동·공주·가조·의성 4곳은 약품 사용량이 늘었다. 수질·계측 상태나 운영 조건에 따라 수동운전을 병행했기 때문이란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관련 성과평가 체계 도입 등 필요성을 인정했다.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2028년 이후 사업 추진 때 적용하기 위해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공백은 유사한 제주 사업에서도 확인된다.

총 4386억원 규모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는 AI(인공지능) 공정최적화 시스템이 들어간다. 이 시스템 사업비는 30억5000만여원이다. 

이 성능목표를 시공사가 정했다.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은 입찰 때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송풍기 전력과 약품 사용량을 각각 5%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금호건설은 성과지표 자료에 '단 해당 성과지표는 보증대상이 아님'이라고 명시했다. 성능보증 관련 계약조항도 없다. 

절감 효과는 금호건설이 입찰 때 낸 예상 유지관리비와 비교해 따지게 된다. 신설 시설이라 기존 실측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넘겨받는 제주도는 의원실에 검증기관과 그 방법, 인수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AI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는 하수처리장의 전기료와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시공사는 절감목표를 보증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단은 별도 보증조항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해서 실제 운영비가 줄지 않으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금호건설의 성능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주도와 함께 객관적인 성능검증과 인수기준을 마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