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서 충돌

오세훈 “특별법 거스르는 조치”
與 “재개발·재건축 속도 빨라질 것”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방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구상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의 경우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최상수 기자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용산공원 보전 방안 등을 묻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법에 의하면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약 3분의 2가 개발에 반대했다며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부지로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을 활용하더라도 토양오염 정화 등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어려운 만큼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강조하는 동안 몇 번 이뤄졌던 현 정부의 대책이 전세 매물을 급감시키고 전월세를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는 “맞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공급 책임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목표를 거론하며 “올해 목표가 약 1만호인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적이) 5000호 정도밖에 안 된다”며 “오 시장이 혹시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에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오 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자 “저도 구청장을 오래 한 사람인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며 “큰 구역의 권한은 당연히 시가 가져가야겠지만 소규모 권한은 구청장에게 이양해 주면 재개발·재건축은 당연히 빨라질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의뢰서 폐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오 시장은 “2025년 9월쯤 보고를 받았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다만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