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용채 의원은 15일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세기 동안 안동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옥죄어 온 중첩 규제의 완전 철폐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76년 안동댐 준공으로 2만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영남권 1300만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물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등 가혹한 다중 규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동댐 주변은 일부 완화 조치에도 여의도 면적의 66배인 193㎢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 안동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기도 한다.
정 의원은 “규제 문제가 겹쳐 다리만 놓으면 5분이면 갈 길을 수십 년째 40㎞나 우회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같은 필수 환경 시설은 물론 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구축도 불가능해 지방소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남은 83% 규제 지역의 완전 해제를 위한 범도민적 테스크포스(TF) 구성 및 대정부 건의 와 객관적인 수질 관리 대안과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의 선제적 제시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안동댐의 맑은 물은 50년간 주민들이 흘린 피눈물인 만큼, 이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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