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16만원 부당 수령도
1심 뒤집고 징계 취소 청구 기각

근무시간에 헬스장을 222차례 이용하고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하게 챙긴 경찰 간부가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징계에 활용된 헬스장 출입 기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행정5부(재판장 최환)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 같은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 16만600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이 본인 동의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고 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A씨의 진술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자료로 징계해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밝혔다.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징계 수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