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숨기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4억∼7억원대 부동산 소유자도 적발
캠코, 약정 취소후 가압류 등 법적 절차

재산을 숨긴 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차주들의 원금 감면액이 1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들의 채무조정 약정을 모두 취소했으며, 은닉 재산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차주는 모두 16명이다. 이들의 당초 채무원금은 16억5200만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10억5500만원이 감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일부 차주가 보유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채무 감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심사와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은닉 재산의 종류도 다양했다. 부동산은 물론 분양권과 임차보증금, 토지보상금 등이 확인됐으며, 일부 차주는 4억~7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해당 16명 차주에 대한 약정 취소를 마쳤다. 현재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와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재산 확인 체계는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일부 재산정보와 차주가 제출한 신고 내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증여 재산과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가 재산을 숨긴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통로가 돼선 안 된다”며 “당국은 재산은닉 차주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와 함께 채무자 재산확인과 사후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