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급증하는 태양광 폐패널 자원회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만 집계할 뿐 실제 어떤 자원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깜깜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집중했던 기존 인구정책을 넘어 지방 소멸, 인공지능(AI) 기술 변화까지 확대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연합뉴스

◆태양광 폐패널 552톤 재활용했는데 유리 회수량 2641톤?...재활용 실적 '깜깜이'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2023~2025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회수량은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회수 후 재활용 처리 물량도 2023년 552t에서 2024년 790t, 2025년 1328t으로 2년 만에 2.4배 늘었다.

문제는 폐패널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회수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폐패널의 소재별 회수량을 요청하자 공단은 2025년에 유리 6583t, 알루미늄 154t, 기타 유가금속 446t을 회수했다고 답했다. 같은 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은 1328t에 불과한데, 이보다 5배 많은 유리를 회수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수치 불일치는 정부의 허술한 재활용 실적 관리에서 비롯됐다. 공단은 민간 재활용업체가 태양광 폐패널뿐 아니라 다른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자원까지 합산한 수치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소재인 은과 실리콘의 회수 실적은 아예 확인되지 않았다. 공단은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는 데다 실리콘 등을 넘겨받은 2차 민간업체의 최종 회수 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재활용 처리량이 늘어도 정작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소재가 얼마나 회수되는지는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돌봄 서비스. 게티이미지뱅크

◆돌봄 인력난, 청년 일자리로 해결한다…‘돌봄일자리 떠넘기기’ 지적도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본회의 겸 인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마련된 첫 5개년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핵심에 두고 출산율 목표치가 아닌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5년간 삶의 만족도는 2025년 기준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위는 대표적인 도전과제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난을 청년 일자리로 풀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성 목표 기간, 고용 형태 등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다.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인구사업에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지방우대 적용 사업은 올해 아동수당 등 7개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61개로 확대한다.

인구위 역할 강화 차원에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가 1월 말까지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제출하면 인구위가 4월 말까지 협의·조정하고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검사 주기 4년에서 ‘매년’으로

교육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정 검사 주기 단축 등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내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검사 일정 지연 등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