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 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심의·의결
도민 알권리 보장·의견수렴 절차 설계
이해관계인·조정위원 등 13명 내외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갈 조정협의회가 이달 중 공식 출범한다. 주요 쟁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절차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9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는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도청 한라홀에서 개최하고,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브리핑하는 고승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장. 제주도 제공

이 안건은 지난달 15일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도록 심사가 보류됐다가, 추가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이날 다시 상정됐다.

협의회는 공정성·중립성·투명성·민주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판단을 돕는 숙의 과정을 설계한다.

사업의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주요 쟁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한다.

협의회는 이해관계인 4명 내외, 조정위원 7명, 관계공무원 2명 내외 등 총 13명 내외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이달 중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협의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브리핑하는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 제주도 제공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기결정권 실현은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에서 지켜 온 일관된 원칙으로, 이번 협의회 구성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제주도는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장은“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계획안을 의결했다”며 “협의회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돼 실질적인 갈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협의회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민의 숙의 결과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존중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