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도의원 “독자 생태계 구축” 강조
기회발전특구·협력업체 산단 추진 과제

전북 방위산업의 매출 비중이 전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무주군에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현대로템이 지역 산업구조를 바꿀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인허가·토지 보상 지원, 협력업체 집적화 등 후속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유송열 전북도의원은 1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방위산업의 취약한 산업 기반을 지적하고, 현대로템의 무주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유송열 전북도의원이 1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방위산업의 취약한 산업 기반을 지적하고, 현대로템의 무주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유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방산 기반은 본사 4곳, 공장 9곳, 연구소 6곳이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85%, 2.59%, 2.40%에 그친다. 방산 매출액도 1679억원으로 전국 총매출의 0.58% 수준이다. 특히 방산 매출이 공장 생산에만 의존하는 구조여서 연구개발(R&D)과 시험·평가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지역 방산기업에 원재료와 단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기지에 머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전북의 강점인 탄소융복합소재를 바탕으로 소재 개발부터 실증과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연구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소재의 성능을 입증하고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실증 거점을 마련해야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로템이 무주군 방이지구 일원에 추진하는 3000억원 규모의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농업과 관광업 중심의 지역 산업을 첨단 제조업으로 다변화하고, 전북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 의원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토지 보상 지연과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로템과 함께 이전할 협력업체를 수용할 전용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탄소융복합소재 분야를 특화해 소재·부품 개발부터 시험·평가, 실증,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490억원을 투입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전북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 기반, 탄소산업 관련 연구 기관 등을 연계해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험평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로템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 도지사는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현대로템·무주군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정에 필요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구체적인 투자계획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보상은 무주군이 우선 매입한 뒤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 이후 현대로템에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전북도와 무주군, 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행정 지원 TF를 통해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일괄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농지전용 등 관계 기관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은 입주 수요 확보가 관건이다. 전북도는 현대로템의 기존 협력업체 중 동반 이전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참여 기업의 투자 수요도 파악해 산단 조성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는 산단 조성과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협력업체 집적화가 충분히 가시화돼야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대로템의 무주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무주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력기업 유치와 산단 조성 등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