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정근식 “내후년 채권 발행 불가피”
김민석·한동훈 자녀 자료 요구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재정난을 우려하며 내후년 지방채 발생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울교육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관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장 요구안에서 깎고, 깎았지만 내년도 서울교육청 학교 시설비 예산은 4200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교육청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80% 정도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학생 복지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앞서 “연말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을 집행하지 못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도 “뚜렷한 방안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꼈는데도 상당히 부족하다. 내후년에는 부채를 기채(채권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녀 논란을 둘러싼 대리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에 “청심국제고에 대학생 인턴을 위한 휴학제도가 있느냐”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김 대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홍콩대학교에서 7개월간 인턴을 한 경위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을 겨냥해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표절, 논문 대필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포함한 교내 학업 윤리 규칙 일체와 대외활동 검증 기준을 확인해 달라”며 인천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