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野 “리밸런싱 유예 회의록 공개를”
공단 “매일 8000억 팔아야할 상황
유예 결정 안했다면 증시 큰 타격”

여야는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주식 투자 확대’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를 띄우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할 당시 이견이 없었다”며 만일 리밸런싱 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 매일 8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위가 의결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며 “그 회의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데 기금위는 이 안건의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여야 증인·참고인 협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왜 계속해서 김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민생 국감을 방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기금위 회의록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 근거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것이고,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4년이 지난 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한국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전문가, 그중에는 윤석열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며 “만약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고 원래 규칙대로 했다고 하면 매일 8000억원 이상,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을 것이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