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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개혁 의지 검증 [한강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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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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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기자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과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 중수청 운영 준비 등을 질의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인권 보호와 수사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처리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한 만큼 실제 반대 의견과 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 관련 자료도 요청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를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의 기소 결재 여부와 반대 의견 표명 경위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면서도, 당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반대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대 중수청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실현해야 하는 자리라며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자료에 대해서도 성범죄 사건의 적용 법조와 피해자 연령 등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상훈 내역과 공적조서 미제출을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여권 내부 갈등에 따른 청문회 지연과 중수청의 준비 부족을 언급하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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