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하 결정에 “적법성 인정 아닌 처분성 부인일 뿐” 일침
교육부·법원·감사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원점 재검토 촉구

전남광주 목포시와 서남권 정치·지자체·학계·시민사회가 광주지방법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 문제를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강성휘 목포시장을 비롯한 서남권 국회의원·지방정부·지방의회·목포대학교·시민사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해당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일 뿐,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내용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관련 서남권 연석회의에서 강성휘 목포시장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 문제를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공동 대응 주체들은 교육부를 향해 목포대학교의 의대 설립 계획서를 즉시 접수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불공정성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 위법 사항 확인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법원에는 목포대가 제기한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에서 사법부의 책무를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한 촉구도 이어졌다. 이들은 감사원에 지난 9월 10일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장이 주민 1705명의 연명을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남연구원의 심사 결과 뒤에 숨지 말고 서남권 주민의 36년 숙원을 존중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남권 공동 대응 주체들은 이번 사안을 지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국립의대 설립 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규정하고,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까지 궐기대회와 연석회의 등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목포=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