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모 지침 분석 등 적극 지원
3개 군 전담 부서·민관 추진단 가동

충북 영동·괴산·단양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목표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충북도는 세 지자체가 추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 분석, 기존 시범사업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군별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선정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지난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에 충북도를 비롯해 영동·괴산·단양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평가 기준 등을 들었다. 충북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69개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7개 군을 뺀 52개 군이며 이 중 18개군. 안팎을 새로 선정한다.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고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전날 세종시에서 공모 설명회를 열어 평가 기준 등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 영동·괴산·단양군도 모두 참석했다.

도는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군이 중심이 되고 도는 군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 주관 사업인 만큼 군이 평가 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짜느냐가 관건”이라며 “세 개 군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은 1인당 월 15만원, 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올해까지는 국비 40%에 도비와 군비가 각 30%씩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국비 50%에 도비·군비 각 25%로 바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중인 보은·옥천군에 도비 343억원가량 투입했다.

도 관계자는 “세 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좋겠다”면서 “도비 부담은 커지겠지만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들어 국비 확대를 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공모 신청 때 확정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도가 올해 7월 기준으로 조사한 인구는 영동군이 약 4만3000명, 괴산군이 약 3만7000명, 단양군이 약 2만6000명이다. 사업 기간 인구가 늘어도 추가분은 해당 군이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큰 틀에서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자체 세입을 군비에 투입하거나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한 경우, 월 15만원 외에 군비를 더 얹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개 군은 이미 유치 채비에 들어갔다. 괴산군은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의체와 11개 읍·면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지난 2일 보은군에서 열린 기본소득 토론회에도 대표단을 보내 주민들의 유치 열기를 전했고 각 읍·면에서는 유치 기원 릴레이 결의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동군은 지난달 21일 용화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돌며 ‘11색 영동, 기본소득으로 잇다’ 주민참여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읍·면별로 필요한 소비처와 생활서비스를 직접 듣고 공모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영동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단양군은 지난 6일 김문근 군수와 민간 대표가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공동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군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단체 협력 등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김 군수는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세 개 군은 기본소득 전담 부서가 꾸려져 사업계획서 작성과 공모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관심이 커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선정 지역의 공모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