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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노벨상 불발 ‘뒤끝’… 美, ICC 고강도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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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 도쿄=유태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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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전격 조치
평화상 수상 필라이 “용납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다. ICC 재판관 활동 등 국제법 수호에 헌신해 온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공격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영상메시지를 통해 ICC 제재를 발표하면서 “다수가 ICC의 일원이고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이 불량 재판소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CC는 2002년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미국의 이번 제재로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내로 ICC와의 거래를 끊어야 한다.

미국의 ICC 제재에 대해 필라이는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엑스(X)에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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