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서 “한국군 술책·방해 책동” 주장
김여정도 鄭 장관 발언 끌어와 책임 부인
일방적 유화책서 벗어나 원칙 지켜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국제무대에서까지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자 북한 대표는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한국 군부의 ‘서투른 술책’이라고도 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발뺌하는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도 통일부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마저 정치적 도발로 몰아붙이며 거듭 막말을 쏟아냈다. 김 부장은 8일 정부의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광대극’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9일 새벽에도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조롱했다. ‘국가수반의 위임’에 따른 입장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에 따라 대남 적대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유엔 북한 대표와 김 부장이 지뢰 폭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대표는 정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도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밝혔는데도 엇박자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북한에 지뢰 매설 책임을 회피할 빌미를 제공하고 억지 주장에 이용된 꼴 아닌가. 정 장관은 북한의 공격 의도를 신중하게 판단하려 했더라도 그 발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까지 고려했어야 했다. 북한 관련 발언 때마다 논란을 자초하는 정 장관은 대북 메시지 발신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통일부의 의료장비 지원 추진도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정부는 평양 강동군병원에 약 93억원 규모의 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북한의 수용 의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대해 김 부장은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 같은 것이 우리 령내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북한의 의료 상황을 취약하다고 표현한 것까지 문제 삼으며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와 교류를 거부한 지 오래다. 상대방의 의사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거부당하는 지원에 매달린다면 국민이 정부의 안보 의지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교류의 성과를 내고 싶은 정 장관의 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북한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발언과 저자세 대응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평화는 상대방의 선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방적인 유화책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 있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