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 참석…‘특례시 특별법’ 후속 제도 보완 촉구
‘법적 지위 명확화’·‘실질적 재정 특례 확보’ 강조…시민 체감 정책 연결
라디오 토크쇼·교재 개발·발전 토론회 등 자치분권 시민 참여 기반 확대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대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민선 9기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며, 수원과 같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시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시의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과제, 실행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시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권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에 쏠린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지방분권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특히 지난 6월 제정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 재정 특례 확보를 당부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으로 권한 확대의 발판은 마련됐으나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특별법을 통해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구체적 변화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기획조정실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안고 있는 복지 비용 증가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뒷받침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한 권한 이양 요구에 그치지 않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넓히기 위한 구체적 실행안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등 시민 밀착형 소통·교육 사업을 벌여 저변을 다질 방침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