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두번째 행보…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찾아
공공택지 조성기간 37개월로 단축…“민간 역할 중요”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 필요… 성과로 답하겠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로 서울 고덕강일지구의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찾아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8일 홍 장관이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지난달 22일 첫 주택공급 현장으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공공택지 조성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주택공급 전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 간(2026~2030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의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 단계별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존보다 약 46% 줄어드는 수준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특히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14만호를 착공하고, 부실 PF 사업장도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8일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홍 장관의 게시물. X 캡처

인허가 지연 문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주택공급 사업장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으로 분산된 지원 기능을 연계해 인허가 이전부터 착공 이후까지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한 재원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직장과 역세권 등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8.4%인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께서 기다리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다.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부 역량을 집중하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