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 후 454번… “민주당 의원들 줄면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정부 출범 후 하루에 한 번꼴로 외부 접견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 전 부지사 면회가 잇따르면서 ‘달래기용’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8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3개월간 외부 접견을 454번 했다. 한 달에 28.3번으로, 사실상 하루에 한 번꼴로 접견을 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접견이 81번, 변호인 접견이 353번이었다. 변호인 접견은 가림막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며,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특별 면회라고도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은 20번이었다. 장소변경 접견은 일반 접견과 비교할 때 가림막 등 차단시설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면회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교정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소변경 접견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달에 2, 3번꼴로 진행됐다.

장소변경 접견은 주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왔다고 한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부지사 면회를 간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수감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고충을 알았으니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 증가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와 이와 관련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구성했고, 3월에는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접견 외에도 이 전 부지사는 정권 출범 이후 총 172회 외부 서신을 주고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발신은 21차례, 수신은 151차례 등이다.

5년째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등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줄면회’로도 ‘시한폭탄 이화영’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풀어주자니 ‘공범 인증’, 가둬두자니 폭로가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