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찾아 민심 청취·벼베기
與, 농지개혁 역풍 서둘러 진화
농민 “불안감만 키워 놓고 생색”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둘러싸고 농민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상속 농지나 불가피한 휴경 등 투기와 무관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사 방식과 범위를 당정이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논에서 벼 베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를 찾아 농민들과 벼 베기를 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최근 농업 관련 현안이 농지조사도 있고 좀 있다”며 “대통령이 농지조사를 검토하다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도 있고 지금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투기를 시정하면서 농지와 농업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방법이나 목표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는지 당정 차원에서 점검하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이 지역구인 민주당 윤종군 의원도 “요즘 농심이 많이 어렵다”며 “현장의 절박한 말을 잘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내가 투기와 상관없는데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경작하거나 어쩔 수 없이 휴경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조사도 쉽고 간명하게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도 “농지는 팔고 싶다고 쉽게 팔리지도 않고 거래를 원한다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수조사와 불법전용 엄벌 메시지가 동시에 나가면서 농심이 크게 이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연합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수조사와 불법 농지 처분 방침을 앞세워 불안감을 키웠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농민은 “무조건 농지를 정리해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 정부를 믿기 어렵다”며 “농촌 현실도 모른 채 불안감만 키워 놓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영태 전국농민회총연맹 포항시농민회장은 “투기성 등 불법 농지는 철저히 조사하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상속 등 비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충분히 해 농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포항·안동=이영균·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