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병주 조사 ‘마무리 수순’
6·3지선 선거법 위반 신속 처리
미제 100여건 경찰 등 관할 이송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직접 수사·보완수사를 허용한 ‘마지막 90일’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올해 12월30일까지는 기존 검찰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유예기간이다. 공소청이 이 기간 내에 주요 사건 수사를 얼마나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가운데 5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태극기와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이 유예기간 동안 수사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사건 등이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의혹의 정점인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상황이라 애초 공소청 전환 이전에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이견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 8월2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관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상임이사로 있는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노 관장 측이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비자금 메모가 발단이 됐다.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등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담겼다.

공소청은 이들 주요 사건 외에도 12월3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남은 유예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은 대부분 경찰 등 관할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경찰과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 중 우선 미제 사건 100여건을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검찰이 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한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순차적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