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활용해 추가 피해 막아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5일 인공지능(AI) 활용 해킹으로 금융권, 한전 등 전산망이 줄줄이 뚫린 사태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정원을 통해 사이버 암시장을 활용한 제2, 제3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AI해킹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 프로젝트’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전 해킹을 국정원이 인지해 통보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으로 간첩법(형법 98조)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된 점을 언급하고 “특히 국가, 국제 배후 해킹 의심 시 국정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공포해 현재 시행 약 3개월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전이지만 금번 사태는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이버테러, 해외 연계 추정 범죄로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즉각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 피해자가 국정원에 조사를 요청하면 더욱 명확하다”며 “2023년 법원 전산망 해킹을 발견하고도 쉬쉬하면서 민간조사를 의뢰했다가 10개월 만에 국정원 등에 요청해 200자 원고지 약 262억매 분량의 정보가 북에 넘어갔던 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가안보가 비상”이라며 “우리에겐 국정원이 있다.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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