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563만명, 반납은 100명 중 2명
농업인 94.8% “반납 의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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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563만명으로 2021년 401만명보다 40.2%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운전자 증가폭 3.6%의 11배가 넘는다.

반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률은 2.51%에 그쳤다. 100명 가운데 2∼3명만 면허를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2018년 시작한 자진반납 제도가 2%대에 머무는 사이 운전대를 쥔 고령층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늘은 것이다.

반납을 권하는 방식만으로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운전능력에 따라 허용 범위를 나누는 조건부 면허 논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 장터 덮친 1t 트럭, 2년 전 시청역 역주행

지난달 19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1t 트럭이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했다.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65세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2024년 7월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차모씨는 당시 68세였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14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차씨에게 금고 5년을 확정했다.

◆ 전체 사고는 줄었는데 고령 운전자 비중은 23.7%

복 의원 자료를 보면 2021년 20만3130건이던 전체 교통사고는 지난해 19만3889건으로 4.5% 줄었다. 반면 전체 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23.7%로 8.0%포인트 올랐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인구 구조가 바탕에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지난달 기준 60세 이상은 1531만5463명으로 전체 인구 5108만2431명의 30.0%다. 65세 이상만 따져도 1131만3616명으로 22.1%에 이른다.

◆ 8년째 2%대…“운전이 곧 생업”

정부는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왔다.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가 10만∼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그런데도 반납률은 5년째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운전이 생업 수단이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고령자에게는 면허를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농업인 가운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의 94.8%는 “생업에 차량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납할 뜻이 없다고 답했다.

운수업도 고령화가 진행됐다. 2024년 말 기준 운수업 종사자 81만4737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무려 20만5846명 25.3%에 달한다.

◆ 야간 운전 제한·장치 장착…조건부 면허 어디까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조건부 면허다. 운전을 아예 막는 대신 운전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허용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다.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 거주지에서 일정 반경 안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안,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을 단 차량만 몰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다만 제도 설계는 연령 기준을 놓고 한 차례 멈춰 섰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2024년 5월20일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내놓으며 조건부 면허 검토를 담았으나, 고령 운전자를 겨냥했다는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내용을 고쳤다.

이후 대상은 연령이 아닌 ‘고위험 운전자’로 정리됐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개인별 주행 능력을 시험해 “사고 위험이 커지는 운전 상황에서는 운전을 못 하게끔 하는 방안으로서의 조건부 면허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는 면허 갱신 쪽 손질이 먼저 논의되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갱신 때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 올라 있다.

◆ 면허를 내려놓기로 했다면

한편 면허 반납은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한다. 지자체에 따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함께 받는 곳도 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지자체마다 달라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