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학교 1년 새 121→298곳 146% 급증…경기에만 122곳 몰려
사업비도 42억→61억원으로 확대…2025년부터 지자체가 직접 공모
안전사고·민원 대응부터 동호회 쏠림까지…학교 현장 운영 부담도 과제
임오경 “개방 실적 넘어 주민 이용·형평성·지속 가능성까지 살펴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늘리겠다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확대했지만, 지원 대상은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지원학교는 2배 이상 늘었지만 경기도에만 전체의 40% 이상이 몰렸고 서울·부산·울산·세종은 한 곳도 없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실 제공. 위 사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Open AI의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생성 이미지.

3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광명시갑)을 통해 입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사장 하형주)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학교는 2024년 121개교에서 2025년 298개교로 177개교 늘었다. 증가율은 146.2%다. 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41억9800만원에서 60억8899만원으로 45.5% 증가했다. 2025년에는 국비 42억4600만원과 지방비 18억6299만원이 투입됐다.

2025년 지원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22개교로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남 48개교, 대전 32개교, 전북 30개교, 경북 26개교가 뒤를 이었다. 경기·전남·대전 세 지역의 지원학교만 202개교로 전체의 67.8%에 달했다.

반면 서울·부산·울산·세종은 지원 대상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대구·인천·광주도 각각 1개교에 그쳤다. 다만 ‘지원 0곳’은 해당 지역 학교체육시설이 주민에게 개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가 없었다는 뜻이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은 학교의 유휴시간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관리매니저를 배치해 시설 이용과 운영을 관리하며, 월 최소 66시간 개방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 방식은 2025년부터 달라졌다. 기존 대한체육회 중심의 집행 방식에서 광역·기초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국비와 지방비를 7대3으로 매칭하고, 서울은 5대5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지역 여건 등이 사업 참여와 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5년 공모 평가에는 지방비 확보 등 재원 투자 계획과 지역 여건, 안전·보건 대책, 사업의 지속·확대 가능성 등이 반영됐다.

학교 현장의 운영 부담도 과제로 꼽혔다.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와 시설 관리, 민원 대응 등의 업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부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 문제 등을 고려해 시설 개방 이후의 운영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시설 개방 이후 이용자 쏠림 문제도 과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배드민턴과 축구·풋살 등 일부 생활체육 종목이나 동호회 중심으로 이용이 몰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특정 집단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일반 주민의 이용 기회를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실 제공

연구진은 사업 성과를 개방 학교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주민 이용으로 이어졌는지, 이용 기회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안전사고와 민원에 대응할 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는 이용 기회의 형평성 항목과 함께 외부인 출입 통제, 안전·응급상황 매뉴얼, 비상연락체계, 시설 정기점검과 청결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지표가 담겼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운영에 반영되는지,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관련 내용이 공개되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 이용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약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여부도 계량지표로 제시됐다.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재원이나 비보조금 확보 계획이 있는지, 지속 운영 계획을 갖췄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최종 평가지표는 자원 투입·운영관리·운영체계·파급효과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현행 운영·평가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지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과 운영 과정뿐 아니라 사후 성과까지 평가해 차년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임오경 의원은 “지원학교가 121곳에서 298곳으로 크게 늘었지만 경기는 122곳인 반면 서울·부산·울산·세종은 한 곳도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크다”며 “몇 개 학교를 지원했는지만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개방했고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까지 평가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다음 연도 지원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