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방화 처벌 대상…경찰 과잉진압 의혹도 조사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에 항의하며 시작된 프랑스 고교생들의 시위가 학교 방화와 교직원 공격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 속에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는 교육 대책과 치안 대응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시위와 학교 봉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949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관과 헌병 305명이 다쳤다. 호주 ABC방송은 전국에서 학교 봉쇄와 관련 사건 등이 약 900건 발생했고, 160곳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대학생들도 가세해 파리와 마르세유 등 약 30개 대학 캠퍼스의 출입을 막았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일상적인 수업 여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과도한 수업 일정과 과밀 학급, 만성적인 교사 부족, 낡은 시설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올해 폭염 당시 지나치게 더웠던 교실도 불만을 키웠다. 파리 교외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거나 학교 시설을 훼손하는 등 폭력 행위가 잇따랐다. 낭트에서는 고등학교 입구에 난 불을 끄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했다. 마르세유에서는 교장과 부교장에게 휘발유를 끼얹는 사건도 보고됐다. 현지 당국은 학생들과 합류해 기물 파손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고 밝혔다.
방화 피해는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낭트의 한 학교는 화재 피해가 커 한 달간 문을 닫게 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도시 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장관들에게 출장 일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총리실은 폭력 확산으로 정상적인 공교육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로랑 뉘네즈 내무장관은 학생 3명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과 관련해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방화와 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미성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진압이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시위는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도 번졌다. 정부는 급진 좌파가 시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으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뉘엘 봉파르는 이를 음모론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장관은 2일 학생 대표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위를 촉발한 교사 부족과 시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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