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을 하루 앞둔 전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전산망 작업과 청사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마쳤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간판을 내리고 새 직제로 전환하는 막바지 정비 작업으로 분주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스크래퍼로 종합민원실 안내 문구를 떼어내고, 기존 표지판의 ‘검찰청’ 문구를 시트지로 덧씌우는 등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고검 청사 입구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현판도 제거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광역공소청’으로 교체됐다. 수원지검 청사에서는 건물의 ‘검찰청’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다. 뉴시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도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되고,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친다. 시스템 내 ‘검찰’ 단어를 지우고, 수사 업무 관련 서비스를 삭제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일부 영장 청구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수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를 이날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 발령기간은 내년 2월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 취약 채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실무준칙 제424조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취약 채무자로서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 발생한 신규 대출채무 등이 없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