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무사 전체 0.33% 불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도 0.62%
특사경 檢 지휘권 부활 법안 추진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검경이 함께 수사에 참여하던 합동수사 기구들도 2일 문을 닫는다. 전문수사 인력이 부족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검사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없게 돼 기존 협업 체계의 장점을 이어갈 수 있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출범 후 현재까지 4년간 총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수익에 대해선 총 360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2022년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으로 정식 출범한 합수부는 검찰과 함께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 총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올해 1월 정식 직제화를 거쳐 약 40명 규모의 합수부로 운영됐다.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서 관계자들이 공소청이 적힌 새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수부는 그간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사기 등 범죄에 대응해 왔다. 특히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통해 총책 34명을 포함해 67명을 강제송환하기도 했다.

최근 범죄 수법이 진화하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해 합수부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피해금액을 약 40%까지 줄였다.

남부지검 가상자산 합수부도 이날 자동 주문 프로그램(API)을 이용, 이상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11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약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도 새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며 합동수사 기구는 존속할 수 없게 됐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등도 줄줄이 활동을 종료한다. 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수팀은 전날 활동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부합동수사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특사경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못하게 된 가운데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감독관은 전국에 17명뿐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31일 기준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감독관은 17명에 그쳤다. 감독관 정원(5131명) 대비 0.33%에 불과하다. 감독관 중 전담 변호사는 4명이다.

디지털 포렌식 인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은 총 32명(0.62%)으로 집계됐다. 독립된 수사 주체로서 수사 완결성을 높이려면 송치 전 단계에서 객관적 물증 확보가 필요한데 사업장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핵심 증거 인멸이나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특사경의 수사권 독립에 우려하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복원하는 법안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안경준·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