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을 선제 공개하면서 대미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상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와 이란전쟁 등 한·미 현안을 조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47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확정된 텍사스 가스발전소뿐 아니라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LNG 사업까지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체결한 협정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달러(약 270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우리가 늘 강조했던 우리의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이런 절차를 전제로 협의하고 검토에 들어간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상무부가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에도 투자 확정을 의미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전략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에 알래스카 LNG를 ‘경제성이 확보되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미 투자 진전이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현안 협의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유엔 총회 계기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모든, 안보 포함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양국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미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1월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미가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대미 투자 진전을 계기로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이란전쟁 관련 군사적 기여 문제도 변수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한·미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 진전이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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