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6962호 ↑… 전남광주 최다
빈집愛 등록 68건·거래성사 0건
정부 거래 유도정책 ‘유명무실’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14만호를 넘어섰다. 지방 인구 유출과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지방소멸의 그림자가 주거 현장까지 깊숙이 침투한 결과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비 사업이 증가하는 빈집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데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거래 플랫폼마저 실적이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빈집은 총 14만971호로 집계됐다. 이는 13만4009호였던 2024년 대비 6962호 는 것이다.

지난 2024년 7월 12일 광주 동구 금동 한 주택가 골목길 바닥에 '진입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떨어져 있다. 뉴시스

지역별로는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남부권에 빈집이 몰려 있었다. 전남광주 지역 빈집이 2만3537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북(1만9495호), 경북(1만8145호), 경남(1만5834호), 부산(1만3297호)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가 심각한 호남과 영남권이 전체 빈집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10만3401호로 전체의 73.3%에 달해 농어촌 및 원도심의 노후 단독주택 방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 빈집(6797호)의 경우 인천(1832호), 경기(1284호), 서울(1255호) 등 수도권에 64.3%가 집중됐다. 수도권 원도심 내 미분양 및 빌라 기피 현상에 따른 빈집화 문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빈집은 급증하는 반면 정비 사업은 연간 7000호 안팎에 그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도별 정비 실적은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2024년 6844호, 지난해 7601호로 매년 늘어나는 빈집 수량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자발적 빈집 거래 유도 정책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이 22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빈집 정비·거래지원 플랫폼 ‘빈집애(愛)’는 지난 8월 기준 등록 매물이 68건에 불과했다. 특히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매매나 임대 거래가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인철 의원은 “방치된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생활 환경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지방소멸의 단면”이라며 “단순한 철거든 지원금 지급 방식의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전반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지역 성장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빈집 관련 사업 계획과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별 예산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내 빈집 수가 2만6호(2024년 행정조사 기준)로 가장 많았던 옛 전남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21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반면 빈집 수가 688호로 적은 세종시는 시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 40호 철거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전남광주=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