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포함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여권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사무총장. 뉴스1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대미투자의 판단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한미전략투자법’을 근거로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대규모 가스관과 LNG 액화시설은 한번 건설하면 수십 년 동안 운영해야 하는 장기 인프라”라며 “향후 천연가스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한다면,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화석연료 인프라를 30년 이상 운영하는 것의 환경적·세대 간 영향이 미국 현지에서도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사업 검토 시에 꼭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 합의와 관련해 “제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을 선정했고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사업 방향으로, 알래스카 사업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며 “대미 전략투자가 당초 합의와 특별법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