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北은 보복 위협
북한군 포로 송환 놓고 한·우크라 비공개 합의 논란
이태원 수사 경찰로 이관
반도체 호황에 올 초과세수 63조원

10월 1일 아침, 한반도 안보와 외교·수사 체계, 재정동향에 영향을 줄 네 가지 이슈를 짚어본다. 유엔군사령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고, 북한은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보복을 위협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과정에선 한·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팀 종료 뒤 경찰이 이어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4월 추경 당시 예상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규모다.

사진=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1. DMZ 지뢰 사고, 유엔사는 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나

유엔사는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대인지뢰를 발견하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접경지역 긴장을 높인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은 사고를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하고, 한국군이 국경선에서 실사격을 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유엔사가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북측의 위협이 실제 군사적 긴장으로 번질지가 관건이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2명 송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현재까지 사과하지 않은 사실을 풍자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2. 북한군 포로 2명 송환, 한·우크라 비공개 합의 있었나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두고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와 현지 외교 채널 등을 통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향후 포로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먼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정원은 양국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정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뒤 우크라이나 측에서 공식·비공식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포로 2명은 이달 중순 입국했고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30일 운영을 종료했으며, 경찰 특별수사팀(11명)이 10월 1일부터 수사를 이어받지만 중수청 출범 전까지 수사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3. 이태원 참사 합수팀 종료…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나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10월 1일부터 기존 합수팀 수사 인력 11명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이어받는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뒤 관계기관과 합동수사 체계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협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건의 연속성과 수사 공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다.

재정경제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2026년 국세수입을 추경 전망치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478조6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초과세수 활용을 둘러싸고 미래대응기금 투입, 민생 투자, 국채 상환 등 정부와 야당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4.올해 세수 63조원 더 걷힌다는데, 어디에 쓸까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4월 추경 당시 예상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늘고, 성과급·특별배당에 따른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채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과세수의 용처가 민생 지원과 나랏빚 상환 사이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