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신청 39.4%로 최다, 승인율은 청년층보다 17.6%포인트 낮아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이 18만5000건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신청이 가장 많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승인율만 70%대로 내려앉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은 18만5092건이었다. 사고와 질병, 출퇴근 재해를 합한 수치다.

산재 신청은 2022년 15만862건, 2023년 16만2947건, 2024년 17만3603건에 이어 지난해 18만509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신청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7만2930건(39.4%)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고령 노동자가 현장에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용률은 38.2%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고,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은 단순노무(34.8%)였다.

신청은 늘었지만 승인은 반대로 움직였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산재 승인율은 2022년 84.8%에서 2023년 82.6%, 2024년 80.2%, 지난해 77.5%로 내려갔고 올 상반기에는 73.0%까지 주저앉았다.

지난해 19∼29세 청년 노동자의 산재 승인율이 95.1%였던 것과 견주면 17.6%포인트 차이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질병’의 승인 문턱이 높아졌다. 60세 이상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2022년 60.7%에서 지난해 56.7%로 떨어졌고, 불승인 건수만 1만4522건에 달했다.

고령 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질병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더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고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느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며 “60세 이상의 승인율이 떨어지는 것은 현행 인정체계가 고령 노동자의 노동 특성과 업무상 질병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산재 예방과 보상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고령 노동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과 업무 연관성을 살펴 산재 인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