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속히 재제청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 수석은 29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할 때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물을 마음대로 앉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이어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

성 수석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 조사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조사를 일부러 늦추거나 사고 원인을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지난 28일 사고 원인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판단을 내놨다.

군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할 사안”이라며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에 관해선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고민 중인데 머지않은 시기에 가닥을 잡아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후임 정책실장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실장 후보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