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민생안정 강조

“시차출근 교통비 환급률 50% 돼야
명절농축산 할인예산 1조로 늘려”
국민 체감 지원 적극적 확대 제안

주거·일자리·서민금융 핵심적 추진
초과세수 양극화 완화 마중물 활용
이형일·홍지선·이소영 장관 첫 참석

불가역적 개혁 완수 의지 재차 강조
경제단체 회장선거 “규제 필요”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초과세수 등 가용 재원을 주거·일자리·서민금융·교통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교통비를)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한 것 같다”며 환급 혜택을 더 과감하게 하자는 의견을 냈다.

지난 28일 서울역에서 지하철 이용객들이 교통카드를 태그하며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모두의 카드’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20%, 30% 깎아주는 건 너무 약하지 않으냐”며 “힘들게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분들한테 한 50% 깎아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가 계속 발생하는 상태이고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돼 가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의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초과세수, 양극화 완화에 적극 활용”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꼽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국무회의에 임명 후 처음 참석한 홍 장관에게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착공·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공급 부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적극 해결하라고 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는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성장의 온기, 국민 삶에 퍼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며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책 성과 홍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결과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시스템 변화를 통한 구조적인 결과가 있을 땐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게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와 자살자, 산사태·풍수해·폭염·물놀이 등 재난·안전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점도 구체적인 홍보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까지 늘릴 것도 주문하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 할인 지원이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 한정된 데 대해서는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는데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디겠다는 말도 있다”며 “어디는 되는데 어디는 안 된다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개혁, 정부 존재 이유”… 국민 동참 호소

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국민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29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내 공터에서 농민이 벼 낱알을 펼쳐 말리고 있다. 춘천=이재문 기자

농민 반발이 이어지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사짓겠다고 신고·허가받고 사놓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것”이라며 “나이 들어 농사가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 놓은 것을 단속하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잘 해줘야 한다”며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민간 경제단체 회장 선거의 금품 매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장이 되면 엄청난 이권을 누릴 수 있어 돈으로 표를 매수한다”며 법무부에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허위 공격이나 지나친 과장은 대응해야 하지만 지적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며 “국회의 지적을 감사히 여기고 잘못된 점은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도 심의·의결했다.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