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체장들, 지방재원 위축 우려
김민석 “걱정 알아… 해결책 마련”
미래기금 신설안 수정·보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면서 지방교부세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정부들은 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낼 경우 지방 몫이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당정도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지도부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과 지방교부세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데,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정 모수를 조정하면 지방정부가 예상했던 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의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 5500억원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라면서도 “미래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별계정,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역 투자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대표도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역단체장들은 특정 사업에 국비 지원을 늘리는 것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교부세 산정 모수를 바꿔 지방 몫을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난 정부 세수 결손으로 발생한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협의 후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