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급유형 변경사례 보니

당초 신혼부부 전용 임대로 도입
尹정부서 청년 등으로 대상 확대
1만9163호→1만7849호 줄어들어
분양가도 추정가보다 수억원 껑충

LH “일부 공급 평형 넓어진 영향”
“공공주택정책 일관성 필요” 지적

“원래 1026가구였는데 892가구로 줄었어요. LH에서 세대수가 줄었다는 공식 통보도 받은 적이 없어요.”

경기 성남 복정2 신혼희망타운(이하 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29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지금까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확정된 복정2 희망타운 전용 55㎡ 분양가는 최고 7억9845만원, 전용 56㎡ 테라스형은 8억1214만원에 달한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각각 5억3840만원, 5억5489만원이었다. 세대수 축소와 사업 지연, 분양가 상승이 겹치면서 당첨자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왕숙1 공공주택지구(아래)와 진접2 공공주택지구(위) 공사 현장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신혼희망타운 일부를 뉴홈 등 다른 유형으로 변경하면서 남양주왕숙 A14블록은 898가구에서 621가구로, 진접2 A7블록은 750가구에서 710가구로 공급 물량이 줄었다. 연합

희망타운은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2018년 공급 목표를 총 10만호로 확대했다.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분양형과 임대형 공급 방식이었는데, 미혼 청년이나 일반 무주택 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윤석열정부는 수혜 대상을 미혼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 다양한 무주택 수요층으로 공급 대상을 넓히고, 개인의 자산 상황과 주거 계획에 맞춰 3가지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중 선택하도록 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전환 과정에서 희망타운으로 승인된 일부 사업의 공급 유형과 세대수도 함께 달라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혼희망타운에서 다른 주택 유형으로 변경된 사업은 14개 지구, 23개 블록으로 집계됐다. 당초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은 모두 1만9163호였지만 유형 변경 후 1만7849호로 1314호 줄었다. 공공분양 물량은 1만3060호에서 1만2201호로 859호 감소했고, 공공임대도 6103호에서 5648호로 455호 줄었다.

유형 변경은 기존 희망타운을 뉴홈이나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초 희망타운과 행복주택 등 750호 규모로 승인됐지만 일반형·선택형 등으로 바뀌면서 공급물량이 40호 줄어든 남양주진접2 A7블록이 대표적이다.

23개 블록 중 전체 공급 물량이 줄어든 곳은 18곳이었다. 남양주왕숙 A14는 898호에서 621호로 277호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부산명지2 A6은 1358호에서 1130호로 228호, 경산대임 A7은 588호에서 428호로 160호 감소했다. 반면 물량이 늘어난 곳은 4곳, 변동이 없는 곳은 1곳이었다.

공급 유형이 바뀌면 청약 대상과 방식도 달라진다. 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하지만, 뉴홈은 유형에 따라 신혼부부 외에도 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청년·일반공급 등으로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김미애 의원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했던 주택이 정책 변경 과정에서 다른 유형으로 전환되고 공급량까지 줄어든 만큼 그 과정과 사유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공공주택 정책이 재편되더라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공급 대상과 규모를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 주거정책 전문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진행하던 공공주택 사업을 새 정부의 정책 브랜드로 재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내부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실행력이 과제로 꼽힌다. 김태봉 아주대 교수(경제학과)는 지난 22일 YTN ‘뉴스START’에서 “좋은 입지와 품질의 주택 공급에는 정부 재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짚었다.

LH 관계자는 “유형 변경은 정부 정책 이행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단지는 주거 품질 향상과 더 넓은 평형 공급을 위해 가구당 면적이 커지면서 공급 호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진영 기자 [e-mail]